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1996. 10. 17. 선고 96가합29156 판결:항소기각
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6-2, 293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|